'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검찰 모두 상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1·2심, 강 부사장에게 징역1년4월 실형 선고 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에버랜드도 대법 판단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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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공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강 부사장 등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 임영우 신용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부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도 이날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에 이어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장희씨 등이 경기 용인시 소재 에버랜드에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복수노조제도 시행 전인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어용노조'를 이용해 조씨 등이 만든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조활동을 지배하고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회사가 어용노조 설립 신고서 등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검토해 주면서 설립을 주도하고, 어용노조 시비를 염려해 어용노조위원장 임모씨에게 언론대응 요령을 교육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삼성노조' 조합원들과 그 가족을 지속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1심에 이어 2심도 강 부사장 등이 공모해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업무방해 죄를 저질렀다고 봐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관련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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