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558조 결론…2.2조 순증, 국채발행 3.5조↑

7.5조 증액-5.3조 감액…한국판 뉴딜 예산 0.5~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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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정윤미 기자 = 국회가 2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야 합의에 따라 정부안(55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이 순증돼 국채발행 규모도 3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2021년 예산 성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는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재난지원금)에 3조원, 백신 구입에 9000억원이 추가 반영됐으며 서민 주거 안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도 각각 7000억원, 3000억원이 늘었다.

고용 안전 분야와 돌봄 교육 예산도 3000억원씩 증액됐다.

재난지원금 등 추가 증액 소요가 반영되면서 여야는 정부안에서 5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7조5000억원을 증액했다. 증·감액 차이는 추가 국채발행을 통해 채웠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감액 사업과 관련해 "통상적인 사업 중에서 사업 집행에 여건 변동이 생긴 사업이나 그건 집행 실적을 감안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조정을 대폭 할 수밖에 없었다"며 "금리 영향을 받는 국고채나 정책 금융기관 출자·출연 등이 감액 재원으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도 5000억~6000억원을 줄였다.

본예산이 순증됨에 따라 국가 채무도 3조5000억원이 늘어난다. 세출 예산 순증 규모는 2조2000억원이지만 세입이 줄어들어 부족분을 빚으로 충당해야 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지난달 30일 종료된 후 여야 합의안이 나옴에 따라 예결위 의결 없이 수정 예산안이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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