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558조원 예산안 확정… 본회의 통과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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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부안에서 2조2000억원 순증한 558조원 규모 예산안을 확정지었다. /사진=뉴스1
국회가 정부안에서 2조2000억원 순증한 558조원 규모 예산안을 확정지었다. /사진=뉴스1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총액 558조원 규모로 확정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안 대비 2조2000억원 순증한 558조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안과 비교해 국회에서 늘어난 예산 규모는 7조5000억원이다. 대부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이다.

여야는 지난 1일 합의한 대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재난지원금) 3조원과 백신 구입 예산 9000억원을 증액했다. 35개 지방의료원의 노후의료장비를 현대화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을 위한 예산 96억원도 늘렸다.

논란이 됐던 가덕도 신공항과 세종의사당 예산도 반영됐다.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는 20억원 증액했다.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정부안보다 117억원을 증액해 총 147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밖에 0~2세 영유아의 보육료 인상폭을 정부안보다 1%포인트 상향조정한 4%로 결정했고, 3~5세 유아교육비는 정부안보다 2만원 인상한 26만원으로 정리했다.

정부안에서 감액된 예산은 총 5조3000억원이다.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감액 심사에서 쟁점이 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15조원)은 감액 없이 정부안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측이 대폭 삭감을 주장해왔던 한국판뉴딜 사업도 정부안(21조3000억원)에서 5000억~6000억원 가량 감액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정부안 대비 순증이 이뤄지면서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 늘어난 956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다. 순증 규모보다 국가 채무가 더 많이 늘어난 것은 기금 전용이 불가능한 구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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