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 예산안 본회의 통과… 6년 만에 '법' 지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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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정기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정기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가 선진화법 적용 이후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2일 저녁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끝에 마련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가결된 건 지난 2014년 12월 이후 6년 만이다. 국회는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을 규정한 헌법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 2014년부터 정부 예산안을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첫 적용년도를 제외하고 2015부터 5년 동안 예산안 처리 시점은 매년 늦어져 왔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555조8000억원 규모에서 2조2000억원 순증된 558조원 규모 예산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8조848억원을 증액하는 반면 5조7776억원을 감액했다. 더불어 세출예산 순증분과 세입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3조5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75조4000억원 적자로 정부안 대비 2조6000억원 늘었으며 국가채무도 956조원으로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정부안(46.7%)보다 0.6%포인트 상승한 47.3%로 변동됐다.

수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원을 신규 반영했다. 백신 확보 예산에도 90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최대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 선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융자 예산에 486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이밖에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예산 2885억원,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 20억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17억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예산 441억원이 늘어났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매입 예산도 672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1815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에 증액이 중점적으로 이뤄지면서 여타 분야 사업에서 감액이 대폭 이뤄졌다.

감액 사업에는 21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판 뉴딜(5000억~6000억원 감액)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의 대폭적 감축을 주장해왔다.

여야 합의에 따른 증·감액 소요를 반영한 분야별 예산 규모는 ▲보건·복지·고용 199조7427억원 ▲교육 71조2076억원 ▲환경 10조6156억원 ▲연구개발(R&D) 27조4018억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8조6486억원 ▲SOC 26조5090억원 ▲국방 52조8400억원 ▲외교·통일 5조7036억원 ▲문화·체육·관광 8조481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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