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57조원… GTX 등 인프라사업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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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57조57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는 장면.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57조57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는 장면.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57조57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대비 6조9258억원 증가한 규모다.

내년 국토부 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과 노후 SOC 개선 등 국토교통 안전과 주거급여 확대 등 주거안전망 강화에 쓰일 예정이다.

국토부 예산은 23조5984억원으로 올해(20조4963억원)보다 3조1021억원, 기금은 33조4591억원으로 3조8237억원 늘었다. 예산은 정부안 23조1348억원 대비 4636억원 증액됐다. 반면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1310억원 깎였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올해 1조2865억원에서 내년 2조3685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또 생활환경 개선과 혁신·산업전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과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은 각각 2276억원, 3645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SOC 스마트화 예산은 올해 8140억원에서 내년도 1조4974억원으로 증액됐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같은 기간 62억원에서 319억원으로 크게 늘어 낙후된 물류센터 개선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분야 안전분야 내년도 예산은 5조8884억원으로 편성됐다. 도로분야에서는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구간 개선, 병목지점 개선, 포장 정비, 노후 교량․터널 정비, 각종 안전설비(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 등에 2조4924억원이 투입된다. 철도분야도 노후도가 높은 전기설비, 교량, 터널 등의 유지보수와 도시철도(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2조939억원이 투자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시철도(지하철) 전동차 교체 지원 예산이 1132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홍수 예방 등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 예산은 7661억원이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과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지원 등을 위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도 517억원으로 확정됐다.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거점 육성과 간선 교통망 구축 등의 예산도 늘었다. 지난해 1월 발표한 15개 예타 면제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4007억원이 투입된다.

낙후된 도심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올해 7777억원에서 내년 8680억원으로 확대된다. 도시재생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투자도 9573억원으로 확정됐다.

전국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주여건 강화 예산은 772억원이 편성됐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대구 순환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사업 예산도 증가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중심으로 예산과 기금이 늘었다.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자 증가 등에 대응해 올해 1조6305억원 대비 3574억원 증액된 1조9879억원이 확정됐다.

공공주택 분야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19조7803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쓰인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저렴한 금리의 전월세 자금 및 구입자금 융자 관련 주택도시기금 투자는 9조9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광역·도시철도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간선급행버스(BRT), 환승센터 등의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GTX-A 노선을 비롯해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올해 9171억원에서 내년 1조2315억원으로 증액됐다. 부산 서면-충무 등 광역 BRT 5개 노선 구축에는 141억원, 환승센터는 GTX 역사 기본구상을 비롯해 5개 사업에 184억원이 확정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과 버스 벽지노선 지원 예산으로는 각각 40억5000만원, 339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 지원 예산은 660억원,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 예산은 2571억원이 잡혔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국토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수지
강수지 joy82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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