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전세난에 다급해진 정부… 부동산 예산 '11조' 쏟아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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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주거안정 대책 관련 사업예산은 10조8613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7조6222억원보다 42.5% 늘었다. /사진=머니투데이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주거안정 대책 관련 사업예산은 10조8613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7조6222억원보다 42.5% 늘었다. /사진=머니투데이
정부의 '부동산 예산'(주거안정지원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42.5% 증액돼 11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보다 3배 많은 액수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공공 전세형주택 도입 등 주거안정 대책 관련 사업예산은 총 10조8613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7조6222억원보다 3조2391억원(42.5%) 늘었다.

공공 전세형주택 도입 등에 2조원가량이 신규 편성되며 예산 몸집이 대폭 커졌다. 이번 전세대책 관련 예산은 3조원 규모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보다 3.6배 많다. 탄소 중립을 위한 관련 예산 1조5648억원보다 7배 많은 규모다. 전세난을 잡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다른 예산과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예산 대부분은 11·19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다. 앞서 정부는 전셋값이 폭등하고 전세 품귀현상마저 발생하자 2021~2022년 신축 매입약정과 공공 전세주택 등 전국에 11만4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가구 매입임대, 민간임대, 통합공공임대 등 세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자 및 융자지원를 제외하더라도 전세대책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5조4000억원에 달한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매입임대(매입약정) 확대 2조2990억원 ▲공실상가·오피스 활용 9250억원 ▲공공 전세형 주택 도입 1조8563억원 ▲오피스텔 사업자 전세전환시 기금대출 1500억원 ▲통합형 공공임대주택 중형평형 신설 1813억원 등이 배정됐다.

정부가 신축을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매입약정 예산은 1조6245억원에서 2조2990억원으로 6745억원 늘어났다. 내년 매입임대 물량을 1만2000호에서 1만7000호로 5000호를 추가하기로 해 국회에서 3195억원이 증액됐다.

공실로 남은 상가와 오피스텔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예산도 당초 공급물량을 3400호에서 7400호로 4000호 늘리기로 해 4775억원이 증가했다. 공공 전세형주택 도입을 위한 예산은 9000호 공급에 1조8563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중산층도 살고 싶은 평생주택 4000호 공급을 위한 예산도 1813억원으로 109억원 증액됐다.
 

강수지
강수지 joy82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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