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대체 몇 살부터 타야하나요?… 사용연령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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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가 갈피를 못잡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가 갈피를 못잡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가 다시 강화된다. 당초 전동킥보드의 사용 연령 기준을 만 13세 이상부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다시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등)를 본인이 미착용하거나 동승자에게 미착용하게 할 경우 ▲승차정원 초과할 경우 ▲야간 시 발광등을 켜지 않은 경우 ▲약물 등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바뀐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법이 국회를 통과해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도록 완화했다. 하지만 안전 문제 등 제도적 정비가 되지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컸다.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해마다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17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 올 들어 1~10월까지 688건으로 2017년보다 5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에는 킥보드를 타던 베트남 출신 교환학생과 우회전하던 택시가 충돌해 학생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사고도 있었다. 인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택시와 부딪힌 고등학생이 치료 도중 끝내 사망하기도 했다.

이처럼 안전문제로 논란이 일자 국회를 통과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이 7개월여 만에 다시 연령 규제를 다시 강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4월에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의결·공포를 거친 후 4개월간 유예기간이 존재 함에 따라 오는 4월까지 다시 전동킥보드 안전강화 관련 법적 테두리는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용준
지용준 jyjun@mt.co.kr  | twitter facebook

산업2팀 지용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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