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약발 안 통했나… 금융당국, 시중은행 가계대출 점검

머니S 이남의 기자|입력 : 2020.12.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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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사진=머니S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점검에 나선다. 잇따른 대출 규제에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은행권의 대출 총량과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취지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17개 은행의 가계대출 여신 담당 임원과 비대면 회의를 연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여신 담당 임원들과 대면 회의를 진행했다.

고소득자를 겨냥한 신용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가계 대출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가계 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규제 선수요, 규제 시행 이후 가계 대출 관리 현황, 내년도 가계 대출 규모 예상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만 적용되는 규제를 적용했다.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권고했으나 대부분 은행권은 소득 상관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 당장 필요한 대출이 아니더라도 미리 '마이너스 통장'을 뚫거나 대출을 받아놓자는 심리가 발동하는 등 역효과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66조9716억원으로 10월 말보다 약 9조4195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늘어 전달 대비 4조8539억원 증가한 470조4238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 시행 전부터 몰린 선수요 대출과 규제 시행 이후 현황, 이달 및 내년도 가계 대출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라며 "가계 대출이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발견되면 당부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