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팔아요"… 5000만원 챙긴 대학생,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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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재유포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SNS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재유포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재유포해 4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원심형이 유지됐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성학)는 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20)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4842만원의 추징도 유지했다.

A씨와 검사는 앞서 1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추징금 납부의 사정이 있지만 형을 변경할 용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5일부터 올해 3월10일까지 아동성착취 영상물 2000여건, 성인 음란물 2000여건을 250여명의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판매·유포해 5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4800여건의 음란물이 업로드 된 SNS 텀블러 계정을 운영했다. 텔레그램방 등에서 유포된 영상물을 텀블러에 재유포해 돈을 챙겼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지난 2월11일 A씨가 운영하는 텀블러 계정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4월20일 A씨를 체포하고 3일 뒤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SNS계정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하고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며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물은 아동성착취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음란물에 등장하는 피해 아동 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등 폐해를 우려할 때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신혜
김신혜 shinhy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신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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