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은 ‘폭등’ 지원은 ‘제로’… 탄소배출권에 숨 못 쉬는 산업계

머니S 권가림·이한듬 기자|조회수 : 13,549|입력 : 2020.12.0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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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탄소배출을 줄여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3기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1기와 2기엔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과 불안정한 수급으로 기업이 숨막혀 했다. 내년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친환경 정책까지 얽혀있어 기업에게 배출권은 생존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도서관 외벽에 서울 천만 시민긴급 멈춤기간을 알리는 현수막(가운데)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사진=뉴시스 김선웅 기자, 로이터

철강사 배출권 부채만 수천억 ‘생존의 문제’

# 현대제철은 올 연말 정부의 배출권 거래제’ 3차 할당을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톤(t)당 3만원대 후반이었던 배출권 가격이 올 들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장중 한때 1만5000원 선까지 떨어지는 등 약세를 보였다. 11월25일 종가 기준 배출권 가격은 톤당 2만25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3150원에 비해 32% 가량 빠졌다. 문제는 3기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내년엔 톤당 배출권 가격이 다시 3만원대로 뛰고 이후에도 4만~5만원 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산업부문에서도 현대제철이 소속된 철강부문은 유상할당 비중이 3%에서 10%로 강화되는 분야에서 제외됐지만, 이처럼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경우 올해보다 부담금은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20일 취임 예정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본인의 평소 지론대로 ‘탄소 제로’ 정책을 강력히 펼칠 경우 배출권 가격은 훨씬 더 치솟을 수도 있는 만큼 현대제철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 에쓰오일(S-Oil)은 정유 4사 중 온실가스 배출권을 가장 많이 구매해야 한다. 2015년 신규 석유화학 시설을 가동하면서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기준 다른 정유사보다 156만톤을 더 배출했다. 내년도 걱정이다. 해상에서 배출하는 황산화물 배출량 저감을 위해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량은 기존 3.5% 미만에서 0.5% 미만으로 대폭 강화됐다. 이를 위해 조 단위의 탈황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현재 1조원의 영업손실을 보고 있어 투자가 여의치 않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이 2021년부터 시행되면서 관련 기업의 고민이 깊어졌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매년 기업의 탄소배출 총량을 정한 뒤 배출권을 할당해주고 배출권이 모자라는 기업은 남는 기업으로부터 구매해 쓰도록 하는 제도다. 거래제는 2015년 도입돼 1차(2015∼2017년)에 이어 2차(2018∼2020년) 계획이 올해 끝나고 내년 1월부터 2025년까지 3차 계획에 들어간다.

3기 규제는 강력해진다. 우선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이 62개 업종 589개 업체에서 69개 업종 685개 업체로 확대된다. 유상할당 비중은 3%에서 10%로 늘어난다. 가령 총할당이 100이면 이 중 10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유상할당 총량은 825만톤이다. 할당량을 10%로 확대하면 총량은 2750만톤으로 증가한다. 내년 시장 전망 가격은 톤당 3만원으로 총 8250억원에 달한다. 탄소 배출량도 2기(6억9100만톤)보다 2800만톤을 감소시킨 6억6300만톤에 맞춰야 한다. 일부에선 환경부가 기업 감축량과 설비 증설 등을 고려해 연말 배출권 할당 시 감축량을 이보다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배출권에 가장 민감한 곳은 산업부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른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온실가스 배출권 수량은 ▲전환(발전)부문 11억3892만톤 ▲산업부문 16억3629만톤 ▲건물부문 2366만톤 ▲수송부문 4100만톤 ▲폐기물부문 5846만톤 ▲기타 378만톤 등 총 30억8225만톤이다. 이 중 산업부문 할당량은 ▲석유화학 35% ▲철강 35% ▲시멘트 10% 등으로 나뉜다.

◆영업익 절반 이상 배출권 구매비용으로

가장 부담이 큰 업종은 일관제철(철광석에서 철을 만드는 제선→제강→압연 등 3단계 공정이 하나의 장소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제철법으로 ‘고로’가 대표적임) 공정을 가진 철강이다. 24시간 고로를 가동해야 하는 특성상 철강사는 배출권 부족에 시달린다. 국내 온실가스의 40%를 배출하는 발전도 배출권이 부족한 업종 중 하나지만 이들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초과배출권 구입 비용의 80%를 지원받아 부담이 적다. 업계에선 3기 기간 동안 철강사들이 2기 대비 6.1% 감축률을 이뤄야 한다고 추산한다.

2018년부터 3년간 약 600만톤의 배출권이 부족했던 현대제철은 올 3분기까지 2기 기간 동안 654억원의 배출권 부채를 충당했다. 그나마 3분기 들어 배출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2분기(1143억원)보다 충당금이 43%가량 줄었다.

제1~3차 할당계획 주요 제도 변경. /그래픽=김은옥 기자

하지만 3기가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시장참여자가 늘고 LNG 발전 등의 배출계수를 높여 배출권 가격이 올해보다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철강 생산에서 상대적으로 탄소배출이 많이 유발되는 고로를 운영하는 현대제철 입장에선 곤혹스런 전망이다.

배출권이 남는 포스코도 내년부턴 배출권 관리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2021년 세계 철강 수요는 4.1% 증가하면서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업계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배출권 상승 비용을 제품에 전가할 수도 없어 사면초가인 실정이다.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지만 배출권 물량은 부족하다. 지난해 배출권 시장 하루 거래량은 1만5000톤 내외에 그치며 톤당 가격이 개장 초기 2만원대 초반에서 3만원대 중후반으로 급등하는 비이상적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국인 미국·일본·중국 등이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벼랑 끝 주력 산업… 정부의 시장개입 줄여야

정유업계 역시 고민이다. 장기 불황을 겪는 정유업계는 공장 가동률을 80%로 줄이며 할당량 내에서 배출권을 운영했다. 하지만 물량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만큼 매출이 다시 오를 경우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사업전략을 짜고 있다. 슈퍼섬유 등 신소재로 도약 준비를 하는 화학섬유업계도 마찬가지다. 신소재 관련 제품군은 기존 제품보다 에너지 소비가 높아 생산량이 증가하면 에너지 소비가 상당하다.

시멘트업계 사정도 같다. 시멘트업계의 매출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철강(1.6톤)이나 발전에너지(1.7톤) 대비 4배 이상 높은 7.5톤이다. 그렇다고 3만~4만원대의 배출권을 대량 구매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시멘트의 톤당 가격은 철강 제품의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계는 내년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친환경 정책과 맞물리며 탄소 감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은 2035년 전력부문 탄소배출 제로 등 녹색 규제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세계 9위 탄소 배출국인 한국의 자동차·철강·화학분야가 받는 위협도 커지게 됐다.

올해 코로나19로 무너진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대부분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지금의 사태가 언제 종결될지 쉽사리 예측이 어려운 만큼 기업들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태다. 정부가 시장 참여를 최소화하고 예비물량 할당 등으로 시장 유동성을 형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는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민간기업이 스스로 감축하게 만든다는 취지”라며 “이월 제한과 예비분 할당 취소 등 규제 중심으로 가는데 정부의 개입을 줄여 시장 제도와 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가림 기자 hidden@mt.co.kr

유럽 최대 석탄화력발전소인폴란드 벨차우토우 발전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EU VS 한국 엇갈리는 탄소 ‘0’ 지원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환경부가 2기(2018~2020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기간 동안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일 것으로 예측되는 수익은 모두 5000억원이다. 정부가 한국거래소(KRX)에 유상할당분을 내놓으면 배출권이 부족한 유상할당 대상 기업들이 이를 구매했을 때 수익이 발생한다. 이 수익은 기업이 유상할당분을 구매할 때마다 국고로 들어온다.

현행 배출권거래제법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수입을 기술 개발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배출권 거래제가 6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환경부는 아직까지 해당 수입의 활용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과 석유·일반기계 제품의 회복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내년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이 시작되면 당장 돈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나는 데다 감축률도 강화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 지원 환경을 구축하지 않으면 기업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탄소 누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투명성’ 불신 여전

배출권 거래가 가장 활발한 유럽연합(EU)은 1만4000여개의 발전시설 및 산업공장 탄소배출을 제한하고 있다. 기업의 지원도 활발하다. 독일은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얻은 수익을 국가기후대응계획과 국제기후대응계획 펀드로 활용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환경청 재원과 배출권 거래제 운영비용으로 쓴다. 헝가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투입하고 있고 체코는 공공부문 건물 에너지효율 증대에 재투자하고 있다. 탄소배출량 2위로 관련 수익을 재생 에너지나 저탄소 기술에 투입하는 미국에선 캘리포니아 등 9개 주 정부가 별도로 ‘지역온실가스구상’을 설립해 탄소배출 거래제를 시행한다.

반면 한국은 어느덧 3차 계획 도입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수익의 활용처는 정해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 기후경제과 관계자는 “거래제 수익 활용 방식은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투명성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거래소는 배출권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배출권시장협의체를 구성했다. 공공발전사와 포스코, 현대제철 등 1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업이 요청사항을 배출권시장협의회를 통해 전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주요 국가 탄소배출권 경매수입 활용 내역. /그래픽=김은옥 기자

문제는 시멘트업종을 비롯한 중소 규모의 기업은 연회비 등 각종 부담으로 협의체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 시작 당시 투명성을 앞세웠지만 협의체를 명목으로 연회비를 받는 데 이어 정보 비대칭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공유된 정보나 회의 내용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기업에게 전혀 전달이 안 되는 등 그들만의 리그를 조성하고 있다”며 “불투명한 운영은 가격 급등과 시장 유동성 악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기업 재투자·예비물량 할당 속도내야

정부가 배출권 경매수익으로 대기업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확한 수치 등은 환경부가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중소기업 위주의 일부 투자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통해선 의미 있는 수치의 감축을 이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국가적 차원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선 배출량이 큰 대기업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은 경쟁국보다 가파른 속도로 배출 규제를 하고 있다. 중국은 내년부터 국가 단위의 탄소배출 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 중 발전부문만 우선 시행키로 했다. 미국은 일부 지역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고 100% 무상할당이다. 한국은 에너지·온실가스 관련 효율이 높은 기재를 갖고 있는 국가인 만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부가 기업과 함께 기술·장비 개발 및 투자를 연구하는 등 제도 설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해외의 친환경 발전소 설립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인정받는 일본을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 선임연구원은 “기업의 감축 투자를 촉진하려면 적정 가격이 형성돼야 하고 이는 결국 정부가 목표한 탄소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예비물량도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거래제 기간 동안 설비를 신·증설한 업체에 추가 배출권을 할당하기 위해 마련한 잔여 물량을 기존 할당업체에 재분배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환경부 주도가 아닌 환경부-기재부-산업부 간 협업을 통해 제도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총괄기능을 국무조정실로 옮기거나 경제 및 산업부문 전문 부처 간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유상할당 비중도 더 이상 늘려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상할당 비중을 늘리면 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탄소 누출’ 발생 가능성이 가장 걱정”이라며 “탄소 감축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만큼 제도의 일관성은 유지하되 앞으로 제2차 계획 수준의 유상할당 비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선물시장 도입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태선 나무ENR 대표는 “기관 투자자가 먼저 참여하고 일반 투자자의 경우 18개월 전체 기간에 참여하는 것보다 12개월로 한정해야 한다”며 “선물을 바로 도입하면 투기적인 매수세가 강해지며 배출권 가격 혼란이 커지게 된다. 이는 정부의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가림 기자 hidden@mt.co.kr

한국거래소 시장운영실에서 직원이 배출권 거래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뉴스1

8000원→4만원→2만원.. 널뛰는 탄소배출권 가격 어쩌나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촉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무섭게 치솟던 배출권 거래 가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폭락을 거듭하다 최근 다시 소폭 오르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서다.

가격 변동의 불확실성은 제도의 영향을 받는 기업의 구매 부담을 키우는 요소다. 3차 계획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고삐 풀린 배출권 가격

배출권 가격은 1차(2015~2017년)와 2차(2018~2020년) 계획기간 동안 꾸준히 상승해왔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배출권 시장이 개장한 2015년 1월12일 톤당 8640원이었던 거래 가격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해 4년 만인 지난해 1월 월간 최고 거래 가격이 3만8000원(종가 기준)으로 4배 이상 치솟았다. 배출권 가격은 이후로도 꾸준히 상승해 올 4월3일 기준 4만2500원까지 뛰었다. 제도가 시작된 시점과 비교하면 5배가량 높은 금액이다.

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때문이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업일수록 정부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서 배출권을 구매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1,2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은 많은 반면 판매하려는 기업은 적어 가격이 치솟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격이 오를수록 기업이 배출권 여유분을 시장에 판매하지 않고 이월해 보유하려는 현상이 이어지며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설명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배출권 가격은 올 5월 폭락했다. 톤당 4만원이던 배출권 가격은 지난 5월 3만원대로 내려앉은 데 이어 7월 2만원대로 더 떨어졌고 8월19일에는 종가 기준 1만7800원까지 주저앉았다. 코로나19로 생산시설 가동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9월부터 다시 2만원대를 회복하면서 11월25일 종가 기준 2만2500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 문제는 산업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 말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364개사를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제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지난 1·2차 계획기간 중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배출권 가격 급등락’(25.5%)을 꼽았다. 아울러 3차 계획기간에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로 ‘배출권 가격 안정화’(28.8%)를 요청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지난 1·2차 계획기간이 배출권 거래제 시범운영 단계였다면 3차 계획기간부터는 본격시행 단계여서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여전한 가격 불확실성

문제는 3차 계획기간에도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3차 계획기간은 총 5년이며 2021~2023년 3개년 1단계와 2024~2025년 2개년 2단계로 나뉜다. 정부는 3차 계획기간 개인투자자 및 금융투자회사 등 제3자의 시장 참여와 장내 파생상품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지만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태선 나무ENR 대표는 “제3자의 거래참여 유도나 파생상품 개발 등은 방법이나 시스템을 준비하고 점검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 2023년에서 2024년에나 시행이 가능한 조치”라며 “적어도 3차 계획기간의 첫 3개년은 1·2차 계획기간과 마찬가지로 배출권 가격의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배출권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미 바닥은 확인한 상태여서 앞으로 연료 수요 회복이나 경기 회복 국면이 본격화되면 가격은 서서히 재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웅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이 크면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투자와 배출권 매매 등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한국보다 먼저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유럽 등의 사례를 참고해 시장 안정화 조치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한국에는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장치는 구비돼 있다. 정부가 시장 안정화 명목으로 1400만톤의 예비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 다만 발동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게 문제다.

배출권거래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시장 안정화 조치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탄소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탄소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조건을 기준으로 2018~2019년 2개년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3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현재 거래 가격이 9만원을 넘어서야만 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셈이다.

김태선 대표는 “현행 시장 안정화 조치는 시장의 현실과는 지나치게 동떨어진 명목상의 규정에 불과하다”며 “실제 시장의 상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안정화 조치를 보완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