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부담되는 증여세, '창업자금 과세' 활용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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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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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재산을 최소한의 세금으로 자녀에게 이전하고자 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큰 부분을 차지하는 증여세로 편법을 택하며 세금이 추징 되기도 한다. 세금부담 없이 적법하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증여세를 최소화하면서 적법하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다.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에서 증여공제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대해 다음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표=김민준 기자
/표=김민준 기자

한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의 경우 기본적으로 5억원이 공제되며 5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10%의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증여에 비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세금이 적다. 증여 재산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세금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김민준 기자
/표=김민준 기자

그렇다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우선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받아야 한다. 창업자금에서 토지와 건물 등은 제외되며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자금 및 임차보증금·임차료만이 해당된다. 제조업·통신판매업·물류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 등 특례 적용 업종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또 자금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규 창업을 해야 하며 ▲사업 승계 및 자산 포괄 인수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폐업 후 재개업 ▲업종 추가 등은 제외된다.

한편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여받은 자는 해당 기간 창업일의 익월 말일과 매 과세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기한마다 법정 서식에 따라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과세특례를 신청한 뒤 창업하지 않거나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면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일반증여와의 차액을 법정 이자 상당액을 포함해 추징당한다.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등의 경우도 해당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증여재산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된다. 상속개시일 10년(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5년) 이전에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른 점이다.

따라서 해당 특례는 상속세 절세효과가 없어 상속 대비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며 당장 자녀가 창업을 하도록 창업 자금을 최소한의 증여세를 부담하며 지원하려는 경우 적합한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다수 존재하며 일정 기간 과세관청의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따라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착오 없이 진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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