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더 풀자" 공감대에도 지주사 CVC 정기국회 처리 불투명

정무위 소위서도 결론 못내려…금산분리 원칙 훼손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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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0.1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0.1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유경선 기자 =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일반 지주회사에 대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소유 허용 문제는 여전히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CVC의 문을 열어주자는 데 대체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고 심지어는 해외투자 제한을 더 완화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3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CVC 규제 완화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일반 지주회사에 CVC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상태다. CVC는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융회사로, 정부는 지주사의 CVC 보유 시 외부 자본을 활용해 총수의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사금고'로 활용할 수 있어 '금산분리 원칙'하에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여야 의원들은 소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설명을 듣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주사 CVC 허용에 공감했고 해외 투자 제한을 더 풀어주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에 "지주사 CVC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원들이) 투자 제한을 더 풀자고 한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은 해외 투자를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하고 있는데, 해외에 좋은 기업이 있어도 20%밖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라며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낮다. (해외 투자 제한을) 더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벤처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지주사 CVC 허용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박용진 민주당 의원 등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투자 유발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지주사 CVC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정작 여당 내에서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무위 소속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여당 의원들도 지주사 CVC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박 의원 등 일부 위원들이 반대하니 토론회까지 열었지만 민주당에서 지금도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주사 CVC 경제력 집중 문제는 법안에도 보완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내달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지만 지주사 CVC 허용을 비롯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만 거친 상태다. 정무위는 오는 7일에도 법안소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더불어 지주사 CVC 허용 문제 역시 국회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다른 정무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지주사 CVC를 더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데 (여야 위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소위원회) 의결은 힘들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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