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 잡고 떠나는 김현미… 청와대 "경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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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부터 국토교통부를 끌어온 김현미 장관이 3년 5개월여 만에 물러나게 됐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경질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원년 멤버이고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며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지명했다.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대구 능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와 서울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와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청와대는 변 후보자에 대해 "학자 출신의 도시계획 및 주택 분야 권위자"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공급,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 등을 직접 담당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투기 세력으로 지목한 뒤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값마저 폭등하면서 여론의 비판을 한 몸에 받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김 장관이 취임한 2017년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6.32% 올랐다.

또한 김 장관은 수 차례에 걸쳐 실언성 발언을 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더욱 부채질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대표적인 발언은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것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와 용산 정비창 등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택지를 지정한데 이어 전세난이 심각해지자 임대주택 11만4천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젊은층이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것이 안타깝다'는 발언도 부동산 민심을 자극한 대표적인 발언으로 꼽힌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치솟으면서 이른바 '패닉바잉' 현상으로 무주택자도 무리해서 주택 구입에 뛰어든 상황이 초래됐다.

실제 지난 10월 20대와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젊은층의 주택 매수세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전세난의 진원지로 꼽히는 아파트 부족 현상에 대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세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발언 이후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에 빗댄 '빵투아네트'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특히 김 장관은 "5년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다"며 아파트 공급 부족을 전 정권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장관을 경질한 것이냐는 질문에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맞춰 더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변화"라며 경질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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