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월성 원전' 수사… 여야 "표적수사" vs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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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일 월성 원전 1호기 원전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이 지난 2일 월성 원전 1호기 원전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원이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야는 "표적수사", "사필귀정"이라며 상반된 시각을 보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윗선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에 힘을 실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공직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은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도 책임자도 아니다"라며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검찰의 행보가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키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 간절해지고 중요해졌다"며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몸부림을 멈추기 위해 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초유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또 "단순히 '공무원의 조직적 증거 인멸'만 수사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며 "이토록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묵인하고 방조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초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었는지, 그래서 '문재인 탈원전 정책'은 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와 부하직원인 서기관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과장은 구속을 면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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