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 당대표 취임 100일…'이낙연표' 미래입법과제 어디쯤

고비 넘긴 권력기관 개혁법…상시국회 성과 낸 '일하는 국회법' 공정·민생·정의 현재진행형…경제 3법·노동법안 진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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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오는 9일 종료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미래입법과제' 처리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미래입법과제는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제시한 '이낙연표' 정기국회 입법 브랜드다. 6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대표의 임기 중간평가를 결정할 척도 중 하나다.

◇'이낙연표' 4개 분야 15개 법안

미래입법과제는 Δ개혁 Δ공정 Δ민생 Δ정의 4개 분야의 주요 제·개정안 15개가 담겼다.

개혁 분야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 법안 3개와 '정치 개혁' 법안 2개로 이뤄졌다. 권력기관 개혁 법안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찰개혁), 국가정보원법(정보기관개혁), 경찰법(경찰개혁) 등이다.

정치 개혁 법안에는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자 일명 '일하는 국회'으로 불린 국회법, 국회의원 의정활동 과정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다.

공정 분야에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일명 '경제 3법'이 담겼다. 민생 분야 과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다. 정의 분야에는 과거사 정리를 위핸 5·18 특별법 2건과 제주 4·3 특별법이 포함됐다.

◇'9부 능선' 넘은 권력기관 개혁법…일하는 국회법 본회의로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백혜련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송기헌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백혜련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송기헌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 대표가 수 차례 처리 의지를 밝힌 권력기관 개혁 법안은 9부 능선을 넘은 상태다. 국정원법과 경찰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보위, 행정안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오를 준비를 마쳤다. 공수처법은 여야 지도부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막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은 7번의 소위 심사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타협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정보위를 통과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법은 여야 합의로 행정안전위에서 처리됐다.

야당의 반발이 극심한 공수처법은 지난 4일 소위 심사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며 협상 시간을 벌었다. 이번주 초 마련될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 테이블에서 최종 담판이 지어질 예정으로, 합의 불발 시 민주당은 단독 의결을 통해 법안을 9일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상시국회 제도화를 위한 일하는 국회법도 여야 합의 끝에 국회운영위를 넘었다. 현행 2·4·6·8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3·5월을 추가해 '2~6월과 8월 임시국회, 9~12월 정기국회' 체제의 상시국회를 도입했으며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을 공지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여야 교섭단체 합의를 전제로 화상회의를 통한 원격본회의를 개최, 원격표결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없애는 방안은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임시국회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해충돌방지법도 이해충돌의 범위와 요건, 사전신고 등 제도 전반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결단 앞둔 공정·정의…'민생' 일부 7일 가닥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0.1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0.1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그외 정기국회 입법과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경제 3법 가운데 상법은 법제사법위 소위 단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 소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들 법안은 7~8일 막판 논의를 통해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지만 여야 입장차가 크게 엇갈려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의 분야 가운데 5·18 특별법은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가 상당한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4·3 특별법은 배보상 문제를 놓고 반대 입장을 밝혀 온 기획재정부의 결단이 남은 상태다.

민생 분야 노동 법안들의 운명은 7일 박 의장 주재 여야 정책위 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소위에 상정된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 최고경영자 처벌 가능성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이 오를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필요성이 제기된 필수노동자보호법,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물류법은 '물리적 시간 부족'에 부딪혔다.

생활물류법은 공청회를 완료하고 화물연대 등의 반대 해소에 성공했으나, 제정법인 만큼 소위 심사에 추가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필수노동자보호법은 소위 상정 전으로,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해 향후 임시국회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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