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편 드는 국민의힘?… "민간인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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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이같은 내용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3일 전인 지난해 3월20일부터 법무부 일선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와 출국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같은당 유상범 의원도 “3월19일 밤부터 다음날까지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 3명이 모두 177회 실시간 출국정보와 실시간 부재자 조회를 불법적으로 실시했고 22일 밤 10시28분부터 다음날 새벽 12시2분까지 공무원 10명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집중조회했다”라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규정한 바에 의하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중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문 정권은 대통령이 좌표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사찰했다”며 “민주주의를 앞세운 정권의 반민주적 작태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진하면 우리는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끝까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의원은 김 전 차관 외에는 출입국 관련 규제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간 출국 현황이 감시된 사례가 없다는 법무부 직원의 발언을 인용해 “긴급출국금지요청서 보면 법령에 수사기관의 장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게 돼 있는데 출국금지 요청서에는 수사기관의 장이 대검찰청의 검찰총장, 서울 중앙지검 검사장이나 명의의 직인이 없다. 긴급출국과 관련된 부분도 완전히 허위의 내용으로 기재된 문서에 의해 긴급 출국금지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은 “우리는 김 전 차관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하지만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어기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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