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준수"… 법관회의, '판사 사찰' 의혹 안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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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의 대표판사들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사진=뉴스1
전국법원의 대표판사들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사진=뉴스1
전국법원의 대표판사들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국의 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 법관 대표들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회의를 했다. 회의에는 법관 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을 두고 토론을 진행한 끝에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이날 회의 현장에서 제주지법 법관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해 9명 상정 동의를 얻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어진 찬반토론에서 찬성하는 법관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야기법관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대하는 법관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안건에 관해 여러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토론 끝에 모두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결론을 떠나 법관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오는 10일 열린다.
 

김유림
김유림 cocory098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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