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단체 "여성 성폭력 재판, 성인지 감수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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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지난 5월 11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여성 디지털 성착취 범죄 규탄과 경남대응체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남여성단체연합 제공.
경남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지난 5월 11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여성 디지털 성착취 범죄 규탄과 경남대응체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남여성단체연합 제공.
성희롱·성폭력 범죄 재판에서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사법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성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8일 최근 3개월간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열린 여성 대상 범죄 104건을 참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재판 진행 중 피고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을 즉각 제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단체는 이날 여성폭력범죄 처벌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폭력범죄 재판이 피해자 중심의 진행과 성인지감수성 있는 판결로 국민의식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문제점에 대해, 이들은 "가해자 변호인측이 음주, 질병, 초범 등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고 또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판결에 참작해 달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피해자 답지 못하다", "왜 따라 갔는냐", "이전에 친밀한 관계여서 성폭력이 아니다"라는 등의 막말로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도 형량이 적고 처벌이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친족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선처한 점을 통렬히 비난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정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재판을 진행한 점, 피해자의 증언을 끝까지 경청한 점, 2차 가해에 대한 주의를 준 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상해로 인정한 점 등을 나열하며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여성단체는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여성폭력범죄 재판이 피해자 중심의 진행과 성인지감수성 있는 판결을 강력 촉구하는 9가지 안을 요구했다.

▲판사는 재판 진행 중 피고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을 즉각 제지하라!
▲재판 중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여성폭력범죄사건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피해자 거부권을 우선 적용하라!
▲여성폭력범죄 재판 시 법관의 양형재량 한정 규정을 마련하고 철저히 점검하라!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하고 가해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무분별한 감형사유를 정비하라!
▲국가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2차 가해 예방 위해 재판부의 성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 대책 수립하라!
▲국가는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만 집중된 현행 형법 처벌을 정신적 피해, 언어적 성희롱 피해도
형법처벌 범위로 확대하라!
▲국가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형사처벌법 즉시 제정하라!
▲가정폭력은 범죄이다. 국가는 가정폭력범죄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하라!


한편 이번 모니터링에는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장애인성인권가정폭력통합상담소-디딤, 김해여성회 부설 김해가정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설 고용평등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등 8개 여성단체가 참여했다.
 

경남=임승제
경남=임승제 moneys420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영남지역 취재부장 임승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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