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터지는 공인인증서 폐지… 연말정산 때 못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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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공인인증서 제도가 오는 10일 폐지된다. /사진=머니S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공인인증서 제도가 오는 10일 폐지된다. /사진=머니S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당장 내년 초 시행하는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PASS·카카오·네이버·토스 등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가 적용된다.

시민들은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면 금융 거래를 할 때 어떻게 본인 인증을 해야 혼란스럽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결제원, 금융위원회 등의 설명을 바탕으로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현재 사용중인 공인인증서, 10일부터 못 쓰나
계속 쓸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갱신해서 사용하면 된다. 다만 '공인'된 인증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사라진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에서 발급한다. 이들 공인인증서는 우월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이유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인정한 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해 인터넷에서 신원 확인을 처리할 수 있도록 1999년 처음 개발됐다. 그러나 인증서 보관, 갱신이 불편하고 보안성 역시 취약한 데다 인증서 사용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설치 강요로 사용자들의 원성을 사왔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공인인증서 폐지와 이후 인증 환경 개선을 꾸준히 준비해왔고,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가 폐지됐다.

▶민간 인증서 어떤 게 있나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민간 인증서는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와 카카오·네이버·페이코 등이 있다. 네이버·토스 등 IT 기업도 민간인증서를 출시하는 등 전자서명 시장에 뛰어들었다.

▶은행권에서 사용 가능한 금융인증 서비스는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만든 인증 서비스다. 10일부터 금융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민간 인증서들과 경쟁하게 된다. 다른 인증서들과 달리 발급 때 고객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좋다는 게 장점이다. 또 인증서를 PC나 이동저장장치(USB) 등에 내려받지 않고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있다.

▶민간인증서 안정성, 믿어도 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인증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위변조 방지 대책,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 기준에 통과한 업체만 민간인증서를 출시할 수 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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