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공인인증서”… 민간 전자서명 가입자 수, 공인인증서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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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예시 /사진=과기정통부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예시 /사진=과기정통부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공인인증 제도 폐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부터 연말정산에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미 가입자 수에서도 민간 전자서명이 공인 전자서명을 넘어섰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 촉진과 도입 확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공분야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추진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2018년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 이후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카카오페이, 은행연합회(뱅크사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이동통신3사(PASS), 네이버,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 등 7개사 서비스 위주로 민간 전자서명이 점차 도입되고 있다.

그 결과, 위 7개사의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 건수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6646만건을 기록했다.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 건수(4676만건)를 추월한 것이다. 기존 공인인증기관 또한 브라우저인증서(금융결제원), 클라우드인증서(한국전자인증)를 출시하며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현황 /사진=과기정통부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현황 /사진=과기정통부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분야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추진 중이다. 내년 1월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해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3사(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했다.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보안성, 신뢰성을 갖춘 민간 전자서명의 공공 웹사이트의 수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금융분야의 경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이 적용되도록 하되, 계좌이체 등 국민 재산이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금융분야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인증)방법 도입 등으로 보안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나오면, 국민들이 어떤 전자서명이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조속히 평가기관을 선정해 평가기관이 민간 전자서명사업자 평가를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팽동현
팽동현 dhp@mt.co.kr  | twitter facebook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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