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에 맞서는 '1일1법'… 민주당 "내일 공수처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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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자 더불어민주당도 '1일 1법' 방침으로 맞섰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에)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우리 당도 거기에 대해 발언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오른 5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5일 동안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법은) 이날 밤 12시에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내일(10일) 처리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나머지 법도 5일 동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임시회에서) 5일 동안 본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걸린 법안 5건을 제외한 125건의 안건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0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없이 표결에 부쳐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1(100석) 이상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를 제출할 수 있고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5분의3(180석)의 찬성으로 토론 종결이 가능하다. 180석만 확보되면 합법적으로 토론을 종료하고 바로 표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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