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법 국회 통과… 야당 반발 적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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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9명, 찬성 181명, 반대 68명, 기권 20명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원래 이름은 금융그룹감독법이었으나 지난 8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안이 일부 반영돼 법안명이 바뀌었다.

이 법안은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 중 2개 이상의 금융사를 운영한느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당국이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담고 있다.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 된다.

법안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정의한다. 또 소속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대표금융회사를 정해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위가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무건전성 확보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며, 집단의 자본적정성 평가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에 집단의 자본확충 등에 관한 상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특정 기업을 옥죄는 이중 규제라는 반발이 나왔다. 그럼에도 경제 3법에 묶인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달리 야당 반발이 크지 않아 이 법안들 중 가장 수월하게 본회의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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