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감독법 국회 통과… 삼성·현대차 등 6개 그룹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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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금융그룹감독법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금융그룹감독법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의 수정된 이름이다. 사실상 금융그룹감독법이 국회를 통과한 셈이다.

이날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적정 자본 유지 등 감독 강화


금융그룹감독법은 증권·보험·카드 등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현행 개별 금융회사별로 이뤄지는 금융업권별 감독만으로는 산업 리스크와 금융 리스크간 전이를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고민에 비롯했다. 예컨대 삼성그룹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삼성생명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과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자율적으로 대표 금융회사를 정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이 대표 금융회사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위가 선정하도록 했다.

또 해당 금융그룹의 대표금융회사에 금융그룹 수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그룹 명칭의 사용중지 및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그룹은 실제 손실 흡수능력(적격 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 자본) 이상 유지하도록 그룹 자본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그룹 내 금융사의 일정 금액 이상 내부 거래(신용 공여·주식 취득)는 금융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됐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은 금융·비금융 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에 따른 위험(동반 부실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과잉 규제 지적…"너무하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보험·증권 등 업권별로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한다. 또 유럽연합(EU)·호주 등은 금융사 간 중복 자본을 차감하는 수준이지만 한국은 추상적인 '그룹 위험'까지 반영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이 법에 반대해왔던 경제계는 한층 강화된 당국의 규제 앞에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전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혹시 부작용이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금융그룹 고위층 임원은 "이미 각 회사별로 금융당국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그룹으로 묶어서 또 규제를 한다는 것이 효과적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런 식의 과잉규제가 지속되면 국내에서 사업을 전개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정훈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보고, 듣고, 묻고 기사로 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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