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즉시연금 반환소송 확전… 미래에셋 "200억 못 준다"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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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 관련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미래에셋생명 본사./사진=뉴스1
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 관련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미래에셋생명 본사./사진=뉴스1
미래에셋생명이 자사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018년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연금 지급 기준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고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냈다. 미래에셋생명의 이번 항소심 결과는 1심을 준비 중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1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30일 즉시연급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즉시연금 가입시 고객에게 제시한 설명자료를 통해 연금액 지급에 대해 설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는 삼성생명 등 다수 보험사 대상으로 진행한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과 관련돼 있다. 지난 2018년 금소연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 사례를 모아 18개 보험사(16개 생명보험사, 2개 손해보험사)의 민원인들과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지난 2012년 4월 즉시연금보험(10년 만기 환급형)에 가입한 2명과 즉시연금 미지급 등 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이들은 각각 보험료 4900만원을 한꺼번에 내고 매달 연금으로 약 17만원을 받아왔는데, 공제한 즉시연금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즉시연금보험은 고객이 매달 연금식으로 보험금을 받다가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 전액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약 200억원(이자포함)이다.
[단독] 즉시연금 반환소송 확전… 미래에셋 "200억 못 준다" 불복 소송



즉시연금, 도대체 뭐가 문제?



보험상품은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은행 예금과 크게 다르다. 고객이 원금 100만원을 맡겼다면 은행은 원금 전액에 대해 이자를 더한다. 하지만 보험사는 원금에서 사업비(설계사 수당 등) 같은 비용을 뺀 금액을 고객의 몫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한다. 

하지만 즉시연금은 보험사가 만기에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보험사는 고객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액(이자)에서 조금씩 돈을 뗀 뒤 이 돈을 모아 만기에 지급하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이런 사실을 보험사가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줬느냐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다. 

해당 보험의 약관에는 “매달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만기 환급금을 고려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 약관을 근거로 연금액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객이 상품에 가입할 때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 연금수령 예시표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고객들은 “연금의 일부가 만기 환급금 재원 마련을 위해 따로 적립된다는 설명은 없었다”고 반발했다. 고객이 받는 연금에서 매달 조금씩 돈을 떼는 방식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만기 환급금을 고려한”이라는 약관의 문구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문구로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연금 계산 방식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지난 9월에는 비슷한 소송을 다룬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당시 농협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인 고객들이 패소했다. 두 재판의 결정적인 차이는 약관에 적힌 문구였다. 농협생명의 약관에는 만기 환급금을 적립하기 위해 고객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을 차감한다는 설명이 담겨 있었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소송도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한다.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매달 연금액을 조금씩 떼서 만기 환급금을 마련한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려줬느냐가 쟁점이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는 8000억원, 고객 수는 16만 명이다. 이 중에선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4300억원(5만5000명)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의 규모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돌려주라고 보험사에 권고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이를 거부했으며 신한생명, DB생명, AIA생명 등 일부 생보사만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은 현재 1심을 남겨두고 있으며 여러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항소장은 이미 제출했으며 충분히 준비한 만큼 법원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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