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전동킥보드에 치여 부상 '날벼락'… 보험금 누가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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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 보험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금과 병원비를 각각 다른 형태로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사진=뉴스1
전동킥보드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 보험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금과 병원비를 각각 다른 형태로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사진=뉴스1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인도 위를 걷다 맞은편에서 오는 전동킥보드 운전자 B씨와 부딪혀 전치 4주에 해당하는 골절상을 입었다. B씨는 전동킥보드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는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 금지 수칙을 어긴 B씨 보험사로부터 병원비와 사고 합의금 등 모두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A씨가 B씨 보험사로부터 직접 받은 건 사고 합의금 뿐이었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일명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이하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사용자가 많아지자 관련 사고도 폭증세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접수사고 건수가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여론에 떠밀려 출시된 최근 전동킥보드 보험은 물론 보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보험은 현대해상의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과 DB손해보험의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 등 두 개다. 두 회사 모두 운전자보험에 전동킥보드를 운행 시 보상하는 특약이 붙어 있는 형태다. 즉 개인전용 상품은 아니다.  



현대해상 등 전동킥보드보험의 한계는?



두 보험사 상품 모두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위한 담보로 구성돼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전동킥보드가 사람을 치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할 담보가 없다. 핵심 담보는 3000만원 한도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교사처)이며, 교사처는 피해자가 아닌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벌금과 합의를 위한 비용을 보상한다. 

즉 전동킥보드보험에 가입한 A씨가 보행자 B씨를 충격할 경우 B씨는 A씨에게 직접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비용을 받아야 한다. A씨가 금전적인 문제로 배상할 수 없을 경우 B씨는 본인(혹은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피해에 대해 선지급한다. B씨의 보험사는 A씨에게 향후 구상을 청구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현대해상·DB손보 등을 통해 가입한 전동킥보드보험은 A씨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담보 등을 보상할 뿐이라는 점이다. 피해자 B씨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담보는 없는 탓이다. 

즉 피해자 B씨는 본인(혹은 가족)의 자동차보험에서 피해를 보상 받아야 한다. 또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의무가입이 아니다. 만약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피해자 B는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킥보드에 치여 다쳤는데 가해자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에 의해서 죽거나 다칠 경우 보험사가 선(先) 보상해주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담보는 특약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보험료도 1년에 평균 5000원 정도다. 다만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험사 대다수는 느끼지만 보상 범위나 보상금액 등에 대한 기준 마련없이 무턱대고 진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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