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떨어진 재계, ‘중대재해법’ 저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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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속도를 내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 법안은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업장 내 노동자를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의 경영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처벌 규정을 둘 경우 기업 경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입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경제계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대재해법을 주제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 여부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각각 대표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업장 내 노동자를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강 의원의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10억원의 벌금을 규정했고 박 의원의 법안은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했다.

법인에 대해선 두 의원 모두 1억~20억원의 벌금,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의무 소홀을 지시한 경우 매출액 10% 이하의 벌금 가중을 규정했다.



커지는 재계 반대 목소리, 왜?


하지만 경제계는 이같은 법안은 과잉처벌에 해당한다며 반발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30개 경제단체·업종별 협회는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도 중대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책임과 중벌을 부과하는 법”이라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없는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고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책임자 개인처벌,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수준의 처벌법안”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현행 사후처벌 위주에서 사전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모든 사고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업·경영인·원청에게 귀속시켜 과중하게 짓누르는 입법 추진을 중단해주실 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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