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기준은 넘겼다… 격상 시점 살피는 정부의 결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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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섰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스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섰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섰다. 정부는 아직까지 3단계 격상을 주저하고 있지만 악화되는 감염 확산은 당국의 선택을 종용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78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1030명이 나온 이후 불과 3일 만에 일일 확진자수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1078명 중 지역발생 사례는 1054명, 해외유입은 24명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일주일 동안 일일 평균 확진자 규모도 전날 774.7명에서 832.9명으로 늘어났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주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수준에서 더블링(두배)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있을 경우 당국의 판단에 따라 격상이 가능하다. 이날 확진자가 또다시 1000명을 넘어서면서 3단계 격상 조건은 이미 충족됐다.

거리두기 3단계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필수적인 인원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집에 머무는 것을 뜻한다. 가뜩이나 열악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느낄 경제적 여파가 너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와 방역당국은 조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격상 자체는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조치다.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정부는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단계 상향을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환자 규모뿐만 아니라 방역과 의료대응 여력, 감염재생산지수를 바탕으로 한 유행 전망, 위중증 환자와 60대 이상 고령환자 비율,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초래하는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없이 수도권 유행을 차단하려면 거리두기 2.5단계 이행력을 높여야 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확진자 급증에 벼랑 끝까지 몰린 만큼 정부는 내부적으로 3단계 격상에 대해서 준비하는 모습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거의 모든 사회활동이 중단돼 자영업자 등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전망되는 만큼 관련 지원대책을 미리 준비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선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마지막 수단인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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