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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윤석열, 떠나는 추미애'… 승자는 누구?

머니S 김유림 기자|조회수 : 2,404|입력 : 2020.12.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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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재가된 뒤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장동규, 임한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재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 공개를 통해 두 사람의 갈등을 마무리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지난 16일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안 제청에 따른 조치다.

이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장관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윤 총장은 2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정 수석은 이번 징계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번 결정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계안을 보고한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다"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의 표명과 거취에 대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총장 부재 현실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퇴근하는 윤 총장. /사진=장동규 기자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도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검찰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중징계에 대한 법적 다툼도 앞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윤 총장은 이번 징계를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변호인단도 행정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곧바로 소장 작성 등 준비에 돌입했다.

윤 총장 측은 이르면 오늘(17일) 행정법원에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예정이다.

與 "검찰 화답해야"vs 野 "무법 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여당과 야당의 반응이 엇갈렸다. /사진=임한별 기자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에 큰 성과를 남긴 추 장관의 결단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과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화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사퇴에 대해 "4전 4패 무법 장관의 예정된 종착역"이라고 꼬집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면허 주고 무법 장관이 운전한 '법치파괴' 폭주기관차가 자폭을 선언했다"며 "할 일을 다 했으니 함께 쫓아내는 토사구팽인가. 동반 사퇴를 압박하는 '물귀신 작전'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유림 cocory0989@mt.co.kr |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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