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그린뉴딜에 13조2000억 투자… '탄소세 도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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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탄소배출 세제와 부담금,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2050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탄소배출 세제와 부담금,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2050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2021년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3+1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7일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그린뉴딜을 위해 내년 중 총 13조2000억원(국비 8조원)을 투자해 녹색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한다.

그린뉴딜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과 어린이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부터 저탄소·친환경화를 가속화한다. 노후 공공 임대주택 8만3000호를 리모델링하고 그린스마트 스쿨을 구축한다. 국민체감형 도시숲이나 자녀안심 그린숲 구축, 갯벌 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 녹색인프라 조성 계획도 담겼다. 

에너지 부문은 하반기에 에너지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조달 연계형 R&D를 지원한다. 또 스마트 전력망 구축(138만5000호), 노후건물 에너지 DB화(800동)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시작한다. 녹색에너지 확산을 위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해양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해 해양쓰레기 분포도를 구성하는 쓰레기 수거체계 스마트화도 추진된다.

2050 탄소중립 본격화를 위해 3+1 전략도 시행된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화 등 3대 과제가 핵심이다. 여기에 제도적 기반강화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도 구성된다. 위원회는 녹색위, 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위 등 유사기능을 통합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상반기에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하반기에는 20여개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2022~2023년 국가계획에 탄소중립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7일 발표한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에서도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는 사실상 탄소 가격 강화를 위한 '탄소세 도입'을 시사했다. 탄소부담금과 배출권 거래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격체계를 재설계하겠다는 방향성을 내비쳤다. 
 

김설아
김설아 sasa7088@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재계 담당 기자.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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