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전본사 전경/머니S DB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날 한전이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한 개편안을 산업부에 제출하자,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다.

원가연계형 요금제는 쉽게 말해 석탄·LNG·석유 가격이 오를 때 전기요금도 함께 오르고, 연료 가격이 내려가면 전기요금도 함께 낮아지는 전기요금 체계다.

변하는 국제연료가에 따라 연료비 증감분을 전기료에 주기적으로 자동 반영하고, 소비자들에게 미리 변동요금을 예고하면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LNG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비싼 발전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도입 초기인 만큼 조정요금을 kWh당 최대 ±5원 범위에서 제한하는 등 급격한 요금 인상·인하를 억제했다.

정부로서도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에 따라 LNG 발전량을 높이게 될 경우 석탄이나 원전에 비해 LNG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데도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가 도입된 이상 LNG 발전량을 늘리는데도 부담감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회사 경영 여건이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며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도입을 통해 요금결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재무 안전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발표의 영향으로 한전의 주가가 10%넘게 급등했다. 한전은 전날보다 2400원(10.17%) 오른 2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