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해 지방으로 몰린 투기?… 36개 지역 추가 규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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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등이 반영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등이 반영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 규제를 피해 투기가 몰리며 집값이 이상급등한 지방 36개 지역이 무더기로 신규 규제지역에 지정됐다. 지방광역시는 물론 중소도시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반영됐다. 인천 중구와 경기 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됐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울산 중·남구 등이다. 4개 광역시 23개 지역이 해당된다.

도시에서는 경기 파주, 충남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경남 창원(성산구), 경북 포항 남구, 경산, 전남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금리 유동성 증가와 집값 대비 전세가율 상승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다"며 "외지인 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추가 규제의 이유를 진단했다.



탈세 목적 외지인 투자 움직임 포착


일부 지역에선 외지인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저가주택을 매수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이다. 지난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3주택 이상 취득세율이 12%로 인상됐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1.3배 초과하는 경우 국토부가 투기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정한다. 50만명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집값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큰 경우를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등 세금이 올라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집값 9억원 이하 50%, 초과 30%를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정비 조합원 지위양도 및 분양권 전매제한, LTV 9억원 이하 40%, 초과 20% 등이 적용된다.

지난 9일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도‧농 복합 등 지역 내 여건 차이가 큰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집값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가 없는 지역도 해제됐다. 인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경기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이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과 거래량 추이를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며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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