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따라 '들쭉날쭉'… 전기요금 기습 개편, '요금 폭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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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서 한 송전탑뒤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서 한 송전탑뒤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전기요금 체계가 7년 만에 기습 개편됐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유가 등 연료비에 연동하는 새 전기요금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기후환경 비용이 고지되고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에 적용되던 할인 제도도 폐지된다.  



원료 가격 오르면 전기요금도 함께 '껑충'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10년 만에 연료비 연동제가 재도입 되는 셈이다. 다음달부터 도입될 원가연계형 요금제는 쉽게 말해 석탄·LNG·석유 가격이 오를 때 전기요금도 함께 오르고, 연료 가격이 내려가면 전기요금도 함께 낮아지는 전기요금 체계다.

수시로 변하는 국제연료가에 따라 연료비 증감분을 전기료에 주기적으로 자동 반영하고, 소비자들에게 미리 변동요금을 예고하면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한전은 그동안 전기요금 개편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추진해왔다. 원가 변동 요인과 외부 비용이 적기에 반영되는 요금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는 것이다.

한전은 그동안 원가 변동 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손실을 그대로 떠앉아 왔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3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올해는 3분기까지 매출액이 줄었음에도 저유가 기조로 연료비가 줄어들면서 3조2000억원에 달하는 영업흑자를 냈다. 한전은 이 같은 실적이 보여주듯 회사 경영 여건이 국제유가 등에 취약한 구조임을 강조하면서 요금 개편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재생에너지 확대… 연료비 걱정 던 한전 



업계에선 전기요금개편이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지만 정부의 기습 개편으로 상황이 반전됐다. 한전 입장에선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에 따라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연료비 등락 부담을 덜게됐다. 동시에 재무안정성도 챙긴다. 원전 등 값 싼 연료를 사서 전기를 판매할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로서도 석탄이나 원전에 비해 비싼 LNG발전량을 늘리는 데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한전과 정부가 떠넘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업계는 향후 국제유가 상승이나 탈원전·탈석탄 속도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전기료가 인상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싼 잘전비용은 분기마다 계산돼 소비자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한전 측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도입 초기인 만큼 조정요금을 kWh당 최대 ±5원 범위에서 제한하는 등 급격한 요금 인상·인하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할인혜택 축소… 900만 가구 요금 당장 올라 



전기요금 개편과 함께 할인제도는 줄어든다. 그동안 전기를 적게쓰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는 매월 4000원의 요금 할인이 들어갔지만 2021년부터는 이 할인요금을 2000원으로 줄이고 2022년 전면 폐지된다. 이 혜택을 받고 있는 900만여 가구의 요금은 당장 오를 처지에 놓였다. 자가용 신재생 에너지 설비 할인 제조 역시 10KW 초과설비에 대해서는 올해가 마지막 할인이다.

다만 정부는 개편안을 바로 적용한 고지서가 나오더라도 요금은 당장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신 보급 등으로 코로나 상황이 개선된다면 유가는 언제든 지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한전이 전력망과 판매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 한전의 불안한 수익구조까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앉아야 하냐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김설아
김설아 sasa7088@mt.co.kr

머니S 산업1팀 재계 담당 기자.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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