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독립해 살아도 정부 '월세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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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82만2524원 이하, 4인가구 기준 월 219만4331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사진=김은옥 디자인 기자
정부의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82만2524원 이하, 4인가구 기준 월 219만4331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사진=김은옥 디자인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 청년 1인가구에 지급되는 임차급여(월세 지원금)가 서울 기준 최대 31만원으로 인상된다. 주거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 가구의 20대 자녀가 가족과 떨어져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별도의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저소득층 대상 주거급여 지급 기준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업’ 시행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 2021년도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가구의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다.

1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월 82만2524원 이하, 4인가구 기준으로 월 219만4331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2016년 80가구에서 해마다 지급대상이 확대돼 올해 11월 기준 118만가구까지 늘었다.

내년에는 임차급여가 올해 대비 3.2~16.7% 인상된다. 서울 거주 청년 1인가구는 최대 월 31만원, 2인가구 34만8000원, 3인가구 41만4000원, 4인가구 48만원, 5인가구 49만7000원, 6~7인가구 58만8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8인 이상인 가구는 6인가구 급여에서 10%가 가산지급된다.

저소득층 청년이 타지에서 직업을 구하거나 직장을 다닐 때 받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업’도 시행된다. 지금은 주거급여 수급가정의 20대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부모가 받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가정의 만 19~30세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할 경우 급여를 받게 된다. 수급을 원하는 가정은 부모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는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된다. 3년 주기로 수선하는 ‘경보수’일 경우 최대 457만원, 5년 주기의 ‘중보수’ 849만원, 7년 주기 ‘대보수’ 1241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김명준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수급자격이 있는데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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