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 이거면 된다고?"… 카카오·패스·페이코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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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서명 인포그래픽 /자료=행안부
간편서명 인포그래픽 /자료=행안부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외에도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해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21일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최종 사업자로 카카오, PASS(아톤·SKT·KT·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후보 사업자로 선정됐던 업체들이 모두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위 사업자들의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됐다.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민간전자서명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절차도 보다 간편하다. 이에 정부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보안성과 안전성이 높은 민간전자서명 사업자를 선정, 주요 공공사이트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2차 시범사업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해 추가 적용한다.

개정 법 시행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공식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 제도도 본격화됐다.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보안 등에 관한 기준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자의 준수여부를 민간 평가·인정기관이 확인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내년 하반기에 이런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해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 인증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공분야에 민간전자서명을 원활히 도입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업무협약도 이날 체결했다. 삼성전자, 카카오, 한국정보인증, 아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이통3사 등 9개사와 맺었으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됐다.

또한, 공공분야에 민간전자서명을 도입하면서 새롭게 구축한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서비스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본인확인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도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서비스는 개별 공공웹사이트마다 서로 다른 민간 인증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 인증서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통합·제공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체결한 정부·민간전자서명 사업자가 상호 협력해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이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공공웹사이트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팽동현
팽동현 dhp@mt.co.kr  | twitter facebook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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