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2차 쓰나미’ 경보… 중대재해법·집단소송법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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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머니S리포트] 정부와 국회가 기업규제 입법에 속도를 낸다. 공정경제 3법과 노조 3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추가적인 규제입법이 대기 중이다. 재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잇단 규제입법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몰아치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입법의 현황을 살펴봤다.
지난 12월16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지난 12월16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공정3법 충격 여전한데… 정부·국회, 잇단 규제성 입법 추진



정부가 기업규제 입법 드라이브에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재계의 시름이 깊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잇단 규제입법으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재계가 반발했던 공정경제 3법이 이미 국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의 도입에도 파란불이 켜져 재계의 우려를 키운다. 이대로는 내년 경영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하지만 정부가 재계의 입장을 수용해 규제입법의 속도조절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재계 반대에도 공정 3법 통과

최근 국회의 문턱을 넘은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 등을 지칭한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사)을 분리 선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 의결권을 개별로 3%씩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하는 등 규제범위를 대폭 강화했다.

금융그룹감독법원은 ▲소속 금융회사들이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감독을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의 경영권에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수정이나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별다른 수정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가 지금이라도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지만 정부는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책임성과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실업자와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담은 노조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내 노·사관계가 대립·투쟁적인 상황에서 사용자 측에는 별도의 대항권을 마련해주지 않은 채 사실상 노조의 단결권만 대거 강화된 것으로 노조로의 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파업이 잦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표=김영찬 기자
/표=김영찬 기자
문제는 앞으로다. 정부와 국회가 추가적인 규제입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 대표적인 법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해당 법안은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업장 내 노동자를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의 경영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물리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추가 규제입법 줄줄이 대기 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여야가 모두 입법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사실상 해당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계는 이 법안이 모든 인명사고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책임과 중벌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재계 단체 관계자는 “기업은 이미 선제적으로 강화된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사업장 내 환경안전에 역량을 쏟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미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도입해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우겠다는 것은 지나친 과잉처벌”이라고 토로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도 재계의 우려를 키우는 법안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아직 발의는 되지 않았지만 내년 3월 첫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집단소송제도를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모든 분야로 넓히고 위법행위를 한 기업은 실제 손해보다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피해규모가 큰 사건의 효율적인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재계는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반발한다. 특히 입법예고안에서 변호사가 제한 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문 브로커가 소송을 부추기거나 기획소송을 통해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막대한 소송비용은 물론 기존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에 더해 민사적 처벌까지 ‘3중 처벌’에 시달릴 것”이라며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이 입을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기업 규제 중심의 정책과 입법은 기업 활력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우리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기업 부담 10조 증가”… 집단소송·징벌적배상 반대 이유 보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단적 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단적 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추진에 기업이 울상을 짓고 있다. 두 법안이 시행되면 소 제기 사실만으로도 기업은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게 되고 외국인 투자 하락과 신용 경색 및 매출 저하 등 경영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업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입법만능주의를 내세우는 것보다 세계 각국의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입법례를 깊이 있게 논의한 후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징벌적 배상제 이르면 3월 처리

법무부에 따르면 집단소송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상법 일부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두 법안은 법제처 심사 과정에 있다. 이후 1주일 간격으로 차관회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국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내년 3월 열리는 첫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법안은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되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도 판결 효력이 생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반사회적 위법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 이상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로 기업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기업 경영 의욕 떨어뜨려

기업은 원고에 책임이 쏠려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법무부의 원안은 원고에게는 개략적으로 피해를 주장할 수 있고 피고에게는 구체적인 답변과 해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대한 피고의 ‘영업비밀 제출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가 불응하면 법원이 원고 측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시작 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인 데다 소송 전 증거 조사와 자료제출 명령 등으로 기업의 영업비밀 등 핵심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소비자는 피해자라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것”이라며 “우리와 유사한 대륙법이 아닌 미국식의 법안을 들여오는 건데 이에 더해 다른 국가보다 강화된 법안이라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 내용 및 추진방법. /그래픽=김영찬 기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 내용 및 추진방법. /그래픽=김영찬 기자
집단소송제의 본고장인 미국처럼 기업소송이 남발될 것이란 시선도 나온다. 미국 백악관은 2004년 집단소송제 때문에 매년 2500억달러(약 290조원)가 낭비됐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 입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30대 그룹을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비용 8조3000억원과 집단소송 비용 1조7000억원 등 최대 10조원의 기업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이는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1조6500억원)보다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막대한 비용이 소송 방어비용에 낭비될 수 있다. 

이는 외국의 직접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단소송제의 1심 사건은 국민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적용하기로 돼 있는데 반기업 배심원이 포진될 우려가 있다”며 “외국자본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자금여력이 없고 법무팀이 없는 중소·영세기업은 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법안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유럽·일본처럼 단체소송제도 개정으로 가야” 

일부에선 거액의 합의금을 노린 미국 로펌이 국내서 활개 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선 부작용 때문에 독일과 일본도 집단소송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한석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는 집단소송 전문 로펌이 적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의 집단소송 전문 로펌이 나서서 소송을 주도할 것”이라며 “미국 로펌만 좋은 일 시키고 국내 기업만 피해 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준을 살피고 충분히 논의한 뒤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일정 배수의 배상액을 부과하는 배액 배상제를 도입할 때 2~3배 한도로 시행한다. 한국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유럽과 일본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를 대신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글로벌 추세보다 앞선 법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없다”며 “경제 엔진 역할을 맡는 기업이 코로나19 여파로 회복이 아직인데 법안 도입을 서두르면 민간 영역에서의 취업 등이 엉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보다 현행 선정당사자제도나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교수는 “현 단체소송제도는 예방 효과만 있는데 독일과 일본처럼 피해회복까지 되도록 개정하면 된다”며 “미국도 악의적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데 우리는 중과실 즉 과실 행위에 대해서까지 적용해 기업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가림 기자 hidden@mt.co.kr



“기업 과잉처벌” vs “노동자 생명 우선”… ‘중대재해법’ 쟁점은


지난 12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34개 청년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고승민 기자
지난 12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34개 청년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고승민 기자
사업장 내 노동자를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의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입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이미 강력한 산업안전정책을 통해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법적 제재로 기업과 사업주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다는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반면 노동계는 현재의 안전정책만으로는 사업장 내 인명사고를 근절할 수 없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어 정부의 입법 추진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책임·처벌대상·수위 등 대폭 강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책임과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에는 대기업의 대표와 이사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의 오너도 모두 포함되며 처벌 규정도 2~5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5억원이상 벌금 등의 하한선을 설정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보다 수위가 높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재계는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지나치게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책임과 중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관리범위를 벗어난 일에 책임을 묻는 것과 같다”며 “그 자리와 위치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것이어서 그야말로 운수소관이 되고 연좌제로 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이 규정하는 법 의무 준수 범위가 추상적이라는 점도 문제다. 기존 산안법은 법 의무 준수 범위를 ‘구체적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나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유해·위험 방지의 의무’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나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위험 방지 의무 범위도 모호하다”며 “또한 경영책임자 및 법인 처벌 규정은 중대재해법안의 핵심 내용인데 대단히 무거운 형벌로 일관하고 있어 오히려 적용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중대재해법을 제외하더라도 국내에서 시행 중인 산업안전정책이 선진국보다 강력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의 경우 산안법 위반 시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1만달러(1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프랑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9000유로(1170만원)의 벌금을 처벌로 규정했다. 반면 한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산안법이 시행되면서 사망사고 발생 시 형량을 50% 가중하는 법안이 신설됐고 하청근로자 사망 시 원청도 동일하게 제재하는 등 처벌 수준이 더욱 강화됐다. 문제는 선진국에 비해 처벌은 강한 반면 사망사고 비율은 높다는 점이다. 한국의 임금근로자수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인 사망사고만인율은 지난해 기준 0.46으로 일본(0.16)과 독일(0.15)의 3배 수준이다.
/표=김영찬 기자
/표=김영찬 기자
◆지난해 산재 사망자 2020명… 매일 6명 사망

재계는 이를 근거로 처벌 강화는 사업장 내 인명사고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경총 관계자는 “사망사고 감소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는 산재예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존의 규제와 처벌 위주 산업안전정책에서 탈피해 인력 충원·시설 개선·신기술 도입 등 안전관리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민·관 협동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끊임없는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선 중대재해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맞선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매해 평균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0만9242건의 산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2020명에 달한다. 일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노동자 6명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셈이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7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5000억원이 늘었다.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015년 20조4000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선 후 ▲2016년 21조4000억원 ▲2017년 22조2000억원 ▲2018년 25조2000억원 ▲2019년 27조6000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를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 ▲5인 미만 31.6%(3만4522건) ▲5인~9인 14.5%(1만5872건) ▲10인~19인 14.4%(1만5769건) ▲20~29인 8.1%(8860건)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68.7%에 달했다.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와 빠른 법 제정을 요구한다”며 온전하게 이번 회기 내에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중대재해법 논의가 이미 충분히 이뤄졌고 여·야 할 것 없이 입법에 찬성했음에도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며 “어제도 오늘도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노동자와 시민이 숱하게 목숨을 잃고 있다. 민주당과 국회는 중대재해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이한듬·권가림
이한듬·권가림 hidden@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산업1팀 권가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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