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추미애 가족 수사… 제2의 최순실게이트 막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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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024명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024명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언론 보도가 정당했는지를 주제로 주요매체의 법조팀장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관훈클럽 관훈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법조팀장의 좌담이 열렸다. 이가영 중앙일보 사회1팀장이 사회를 맡고 유희곤 경향신문 법조반장, 이경원 국민일보 법조팀장, 좌영길 헤럴드경제 법조팀장, 김정인 SBS 법조팀장이 참여했다.

이경원 국민일보 법조팀장은 한 논문을 인용해 2019년 8월 이후 조국 전 장관이 퇴임한 10월까지 관련 키워드로 수집된 기사 수가 24개 언론사 기준 3만3784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단순 중복이나 분량이 적은 기사 등을 제외하면 유의미한 기사 수는 5148건이라고 이 팀장은 설명했다.

이 팀장은 “객관적 보도량이 많았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조국 전 장관은 대통령 국정 철학을 공유했고 누구보다 도덕적이어야 했던 장관 후보자였기 때문에 사회 참여형 지식인으로서 장관에 오르는 과정의 논란이 커져 보도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과잉수사 과잉보도 논란


이 팀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거론하며 “권력에 대한 감시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국가적 비극이 벌어졌고 언론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지금보다 더 제대로 해야 한다는 반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좌영길 헤럴드경제 법조팀장은 “보도량이 사람들 관심에 비례하는 것이지 기자들이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은 죄가 되지 않아도 기사를 쓸 수 있다”며 "조 전 장관의 딸이 보도 대상이 되니 정치권에서 '딸이 장관을 할 것이냐'고 주장했는데 언론 보도는 처벌이 아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어떤 보직을 받았고 특혜인지와 무관해도 다 보도됐다"고 했다.

김정인 SBS 법조팀장은 “조국 전 장관이 사회 현안에 대해 많은 발언을 했으므로 주목도가 컸다”며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의 가치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취재 이유를 설명했다.



장관 후보자 검증 영역 어디까지인가


김 팀장은 “장관 자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사자들에게 억울할 수 있다”면서도 “공직자를 검증하는 과정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은 공직과 연관성이 없는 친인척이나 가족에 대한 불필요한 취재나 보도를 확실히 구분해 취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희곤 경향신문 법조반장은 “조 전 장관 보도 당시 경향신문에서 입시 부분을 소극적으로 다룬 것은 사실”이라며 “자녀 문제고 합리적 의심의 수준으로 봤을 때 사모펀드가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딸이 장학금을 8학기 연속 받았다거나 아들이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왔다는 등의 사실 하나는 파편적이지만 후보자 본인의 영향력이 행사될 경우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를 맡은 이가영 중앙일보 사회1팀장은 “조 전 장관이나 가족에 대한 수사가 졸속이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며 “검찰이 실수한 것이 있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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