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한국이 북핵·교역 협상에 ‘주도국’ 될 수 있다

[머니S리포트-바이든 시대①] 미·중-북·미 관계 변화와 한반도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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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법인세 인상, 고소득층 증세, 최저임금 인상, 친환경 인프라 투자’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관련 정책이다. 1월20일 전 세계의 눈과 귀가 미국으로 쏠릴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단임으로 물러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8년 동안 부통령을 역임했던 바이든이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바이든은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 석유·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태양광·풍력·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인프라와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밝혀왔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 분배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시장 참여자의 권리를 추구하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벗어나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고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180도 다른 전략이다. 바이드노믹스는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대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경색된 미·중 관계와 글로벌 교역 중단 및 북한 핵 협상 등이 어떻게 바뀔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지구촌을 멈추게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는 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가장 시급히 손봐야 할 과제로 대기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선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올해는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진=김은옥 디자인 기자
지난 1년 동안 지구촌을 멈추게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는 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가장 시급히 손봐야 할 과제로 대기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선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올해는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진=김은옥 디자인 기자

인종·젠더 갈등과 글로벌 교역 중단 등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4년 동안 남긴 ‘나쁜 유산’은 미국 경제와 사회를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과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던 미국식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잘못 선출된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무너졌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지구촌을 멈추게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는 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가장 시급히 손봐야 할 과제로 대기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선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올해는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남는 건 경제 회복. 저성장이 고착화된 글로벌 경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 유동성 확대 정책을 유지하며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써왔다. 일각에선 미국 당국이 이를 회수하는 건 시간문제라며 우려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 충격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바이드노믹스의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투자 ▲친환경 투자 ▲미·중 관계 회복 ▲경기부양 재정정책 ▲증세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코로나19 종식 후엔…


트럼프의 몰락과 바이든의 승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코로나19가 갈랐다.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던 트럼프는 골수 지지층을 안고도 국민 생명이 걸린 코로나19 대응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등 진정성이 결여된 태도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대중과 소통에 나서는 특유의 자유분방한 성격이 이번엔 부정적인 면모를 더욱 부각시켰다.

바이든은 당선 이후 “취임 100일 안에 미국인 1억명에게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올 4월까지 미국 인구 30%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것. 코로나19 종식을 섣부르게 예단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세계경제가 회복되면 미국이 빠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선 가장 부담이 되는 시나리오다. 국내 가계부채는 2020년 3분기 기준 1682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었다. 가구당 부채는 8256만원에 달했다. 미국은 경기부양을 이유로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시 인상될 경우엔 가계와 기업의 부채 이자를 증가시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다만 지금으로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힘들다는 전망도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한미경제연구소의 카일 페리어 연구원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경제 취약계층의 상태를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며 “세계 각국이 지나치게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세 통해 산업 살린다


바이든은 대선 기간 내내 증세 공약을 내세웠다. 법인세뿐 아니라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북유럽과 비슷한 부유세 도입을 언급했다. 바이든 공약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현행 21.0%에서 28.0%로, 연소득 40만달러(약 4억4000만원) 초과분의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7.0%에서 39.6%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35.0%에서 현행 21.0%로, 소득세율을 39.6%에서 37.0%로 낮춘 바 있다. 바이든이 이를 원상복귀시킨다는 얘기다.

민간기업은 ‘바이든 증세’가 현실화되면 임기 4년 동안 1조4000억달러(1529조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은 이렇게 걷은 세금을 중산층 지원과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쏟는다는 계획. 그는 재임 중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2조달러(2183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도 늘릴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처도 핵심 공약이다.

바이든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0)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바이드노믹스가 트럼프노믹스 대비 경기부양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재정 지출을 통해 얻은 이득이 증세로 인한 부작용보다 크다는 이유다.
일각에선 트럼프의 재선이 한반도 문제와 북핵 이슈 등을 해결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켰다. 북핵 문제에 있어선 미국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게 사실이다. /사진=뉴스1
일각에선 트럼프의 재선이 한반도 문제와 북핵 이슈 등을 해결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켰다. 북핵 문제에 있어선 미국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게 사실이다. /사진=뉴스1




북한 문제, 절망적이지 않다


당초 일각에선 트럼프의 재선이 한반도 문제와 북핵 이슈 등을 해결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켰다. 북핵 문제에 있어선 미국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북·미 관계의 진전은 없었다는 게 지정학 전문가들의 평가다. 에번스 리비어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바이든은 트럼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같은 보여주기 이벤트가 아니라 원칙에 입각한 조용한 대화와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바이든이 김정은과 비생산적인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문은 열어놓은 상태”라며 “두 나라의 실무진이 직접 대화하고 이해한 후에 핵무기 비용 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강경정책을 채택한 오바마정부와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대화를 담당할 저명한 인사를 대통령 특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은 문재인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해석도 뒤따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전략적 인내’는 사실상 당시 한국 정부였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존중했기 때문이란 시각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역시 한국 정부에 달렸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흐름이다.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북핵만큼 북한 인권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다룰 전망이다. 바이든은 2004년 민주당 상원의원 때 북한인권법안에 찬성한 인물. 리비어는 “북한뿐 아니라 대만과의 관계나 홍콩 민주주의 탄압 과정에 심각한 시련이 예상된다”며 “미국 정부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면서 현실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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