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오늘 의결되나… 국회 논의 재개에 경영계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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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중대재해법 처리 등을 논의한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중대재해법 처리 등을 논의한다. /사진=임한별 기자
여야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경영계에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만큼 이날 중대재해법 단일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중대재해법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 임시국회가 8일 종료되는 만큼 법안을 예정대로 회기내 처리하려면 적어도 이날 단일안을 도출해야 한다.

하지만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점이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부처 의견을 취합해 잠정 마련한 중대재해법 단일안이 정부안보다 처벌 수위나 대상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액의 경우 '손해액의 5배 이상'(정부안)에서 '손해액의 5배 이내'(단일안)로 축소됐다.

법적용 유예대상도 초안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4년 미루기로 했지만 단일안은 50~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이 같은 안에 반발한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영세업체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의당은 단일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내용보다 대폭 후퇴된 것이라며 원안대로의 추진을 요구한다.

당별로 이견이 큰 만큼 이날 상임위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다만 여야 모두 중대재해법 입법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경영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미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시행될 경우 과도한 처벌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산안법은 사업장 내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만을 처벌하는반면 중대재해법은 기업의 오너와 이사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공정경제3법, 노조3법 등 기업규제성 입법이 대거 통과된 상황에서 또다른 규제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법안을 신중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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