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한 태영호 의원. /사진=뉴스1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태 의원은 이날 서한에서 "대통령님께서 북한 주민도 헌법상 엄연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마음으로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북전단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길 간청한다"고 요청했다. 

태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무력(武力)에 의해서가 아니라 문화력(文化力), 즉 소프트파워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이 강력한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지난해 12월29일 대북전단법이 정부에 의해 공포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과 북이 평화통일로 나아가려면 남북 사이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접촉과 교류를 활발히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스스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의 방어벽을 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법으로 남북 정상의 합의를 이행하려는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북한의 협박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법까지 개정하면서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일을 자행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동감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대북전단법이 미국과의 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대북전단법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에게 대한민국이 핵을 가진 북한에 끌려다니는 나라로 비치게 할 수도 있다"며 "바이든이 나약한 태도의 냄새를 잘 맡는 지도자라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태 의원은 지난 4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그는 서한에 "(대북전단법이)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을 외부 세계로부터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이 법의 철회를 이끌어내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