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장 집행정지 신청 각하… 야당 "즉시항고할 것"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야당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법원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대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은 위헌이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 변호사. /사진=뉴스1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야당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법원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대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은 위헌이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 변호사. /사진=뉴스1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가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가운데 야당 측은 즉시항고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다. 재판부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이 집행정지 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 측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각하 결정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대 행정소송의 형식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신청인 측이 요청한 반박 주장의 기회조차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회귀적이고 졸속적인, 불공정한 결정에 대해 야당추천위원들은 즉각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사법 정의와 양심을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후보추천위는 지난해 12월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으나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야당의 비토권 박탈에 따라 후보 선정 과정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30일 추천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박혜원
박혜원 sunone@mt.co.kr

머니S 정치팀 박혜원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443.92상승 8.9818:05 03/29
  • 코스닥 : 843.94상승 10.4318:05 03/29
  • 원달러 : 1302.70상승 3.918:05 03/29
  • 두바이유 : 77.89상승 3.1218:05 03/29
  • 금 : 1966.90하락 6.618:05 03/29
  • [머니S포토]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 열려
  • [머니S포토] 추경호 "내수 활성화 위해 숙박·휴가비 등 여행 혜택 늘려"
  • [머니S포토] 스타벅스,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응원 서명 캠페인 전개
  • [머니S포토] 희망의 나무나누기, 인사말 전하는 임정배 대상(주) 대표이사
  • [머니S포토]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 열려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