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은옥 기자

#직장인 한모씨(35)는 1억원의 신용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은행 지점에 방문했다가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은행에서 “연장하려면 대출액의 20%를 상환하라”고 요구해서다. 한씨는 “당장 2000만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2금융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푸념했다.

#서울 중구에서 돼지갈비집을 운영하는 김모씨(51)는 은행에 신용대출 3000만원을 신청했으나 거절됐다. 이미 1억원의 기업대출을 받아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계속 필요한데 보험을 깨서 돈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 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는 이들 모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실제 한씨처럼 은행 신용대출을 한도까지 쓰다가 ‘내입조건’을 제시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내입은 ‘갚아야 할 돈의 일부를 먼저 낸다’는 뜻으로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조건으로 대출금의 5~20%를 갚게 하는 관행이다. 시중은행은 올해도 고소득자 대출과 고액대출을 규제하고 대출 총량을 줄이는 등 대출관리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GDP 넘어선 가계 빚… 고액대출 제한, 총량관리 지속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적용한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신용대출 우대금리 축소와 최대한도 조정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6일부터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직군별로 최대 1억5000만원이었던 기본 한도가 최대 5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전문직 대상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도 기존보다 5000만~1억원 가량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 규제에 나서는 이유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폭증한 가계 빚에 따른 부실 우려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682조1000억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가장 많았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사상 최대폭인 22조1000억원 급증했다.

가계 빚은 역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섰다. 기업부채까지 감안하면 민간이 진 빚은 GDP의 2배가 넘는다.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비율은 101.1%로 조사됐다.

1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보다 가계가 진 빚이 더 많다는 뜻이다. 기업부채까지 더한 민간신용은 GDP의 211.2%로 조사됐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부채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평균 연소득 1648만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328.4%다. 연소득의 3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이들의 소득은 지난해 말보다 0.3% 늘어난 반면 부채는 5.3% 증가했다.

문제는 지난해 중순만 해도 역대 최저 수준이던 은행 대출금리가 꾸준히 오르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대출이 GDP를 넘어선 상황에 금리마저 오르면 금융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어려운 경제 속에 ‘빚으로 버텨야 하는’ 이들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적용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한 0.90%를 기록했다. 코픽스는 국내 주요 8개 시중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가중 평균금리다.

코픽스 상승으로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연 2.73~3.83%에서 2.76~3.86%로 0.0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말 연 2.59~3.89%였던 점을 고려하면 많게는 0.17%포인트나 오른 셈이다. KB국민은행도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연 2.76~3.96%에서 2.79~3.99%로 0.03%포인트 인상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급증하면 향후 장기불황과 저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리인상기에는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염두에 두고 신규 대출한도를 조정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득 없으면 대출 거절, 차주별 DSR 도입금융당국은 올 1분기 부동산과 주식시장 투자금으로 유입되는 신용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고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시중은행 대출창구에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현재 금융기관 단위로 적용하는 DSR은 1분기부터 모든 차주 단위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시중은행이 알아서 DSR의 전체 관리기준을 40%로 맞췄지만 개인의 소득에 따라 DSR 40% 미만으로 대출해준다.

가령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이상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은행권 40%와 비은행권 60%의 DSR규제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론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많은 경우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차주별 DSR을 적용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차주별 DSR로 신용대출 한도를 차등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청년층의 경우 현재 소득은 적으나 미래 소득이 늘어날 수 있어 DSR 산정 때 미래 예상 소득까지 평가한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을 위한 대체지표를 개발할 수도 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차주 단위 DSR 전환을 위한 로드맵과 실제 상환능력 반영을 위한 DSR 산정 방식 선진화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겠다”며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누적 1억원이 넘는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