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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사진=뉴스1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14년 만에 주가 3000시대를 열며 G20(주요20개국)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국민 모두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개미투자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개개인의 주식 투자가 이어진 것을 '저력'으로 표현했다. 사실상 올 초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동학개미운동' 덕에 증시가 위기를 극복했음을 부인하지 않은 셈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다시 한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한시적 조치'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연장 논란을 일축했다.

"공매도? 개미에겐 기울어진 운동장"공매도는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것’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기관 등에서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갚고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공매도는 주가 거품을 막고 거래량을 늘려 시장을 활성화하는 순기능도 갖고 있다.

하지만 개미들은 개인이 기관투자자처럼 투자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거나 주식을 대규모로 빌려서 공매도하는 게 쉽지 않다며 공매도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해왔다.

2019년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103조5000억원 중 외국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약 65조원으로 62.8%, 기관투자자는 37조3000억원으로 36.1%를 차지했다. 반면 개인투자자 거래대금은 1조1000억원으로 1.1%에 그쳤다. 이처럼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고 개인투자자는 소외돼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 최근 동학 개미는 지난 11일 하루에만 4조4774억원어치를 사들이는 등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 시 개미들이 기관세력의 희생양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공매도, 왜 재개할까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도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자본시장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증시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를 해제한다고 해도 여파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해제하면 오히려 리스크 대비 수단이 생긴다. 이러면 외국인 자금 유입이 더 늘어나 증시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자본시장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증시는 공매도 금지로 다소 거품이 낀 측면도 있다"며 "오히려 (공매도 재개를 통해) 이를 한번쯤 해소시킬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의 순기능적인 면을 떠나 불공정한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현재의 주식시장 상태를 분석하거나 예측하고자 하지 않는다. 버블 상태인지 정상화 과정인지, 주가가 하락할지, 더 뛸지에 대한 입장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제가 관심을 갖고 원칙을 삼고자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공정'이다.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금융사나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 덕에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관세력들이 당국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공매도를 유지시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순기능 이전에 기관과 외국인이 큰 수익을 내는 현 공매도 제도는 손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통해 관련 불만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