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공소장 변경… '살인죄'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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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1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호송차량이 들어가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손펫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1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호송차량이 들어가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손펫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에서 양모인 장모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재판 시작 직후 양모인 장모씨에 대해 '살인 주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하려했으나 예상과 달리 안씨가 약 한시간 먼저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양모 장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법원에 도착했다.

통상적으로 1차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소제기에 대한 의견도 밝힐 수 있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폭행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도 발견됐다.

검찰은 양모 장씨가 정인양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이로 인한 600㎖ 상당의 복강 내 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이로 인해 정인양은 쇄골, 대퇴골, 늑골 등 몸 곳곳에 골절상을 입었다.

양부인 안씨의 경우 부인인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인이의 몸무게가 감소하고 극도로 쇠약해진 것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으로 북적였다.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30여명은 붉은 글씨로 '사형'이라고 적은 마스크를 쓴 채 법원 앞에 집결했다.

'정인아 미안해'라고 쓰인 띠를 두른 남성, 토끼 인형탈을 쓴 여성, 정인이의 생전 모습을 현수막처럼 뽑아서 몸에 걸친 시민들도 있었다.
 

나은수
나은수 eeeee031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나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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