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 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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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출범을 알리며 이익공유제 추진을 본격화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출범을 알리며 이익공유제 추진을 본격화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이익공유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제안드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보완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 협력 결과에 대해 세제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을 향해서도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공유를 할 수 있다"며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최적의 상생모델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국가경제를 선방했지만 연말연시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은 전년보다 56%나 줄었고 특히 실업자가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양극화는 사회경제적 통합과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현재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사례조사하고 있고 이를 약간 리모델링해 전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로 바꿀 수 있는지 보고 있다"며 "고민하고 숙성이 되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대화에는 기업은 물론 시민사회와 여러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한 여러 주체들, 노동계 등이 포함된다"며 "법제화가 필요하면 할 것이고 사회적 캠페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제화 자체가 강제성을 내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법이 따라가야 한다"며 "인센티브 성격을 가진 법제도 있으니 너무 강제성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는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고용진 ▲송갑석 ▲김성주 ▲고민정 ▲민형배 ▲신현영 ▲양경숙 ▲이용우 ▲장철민 ▲이해식 의원 등 총 11명이 참여한다.
 

박혜원
박혜원 sunone@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정치팀 박혜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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