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머니S 김신혜 기자|입력 : 2021.01.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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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앞쪽 오른쪽)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씨(41)에게 14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정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여성은 다음날 정씨를 고소했다. 그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당시 서울시는 정씨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해제 했다.

정씨 측은 피해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은 것은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업무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만 정씨가 범행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재판부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라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침을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 유출자가 누군지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2차 가해도 없게 해야 한다"며 "재판부가 피해자의 피해를 일정 부분 판단해줘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