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두산인프라코어 中법인 소송 파기환송… 사실상 두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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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와 투자자간 소송에서 두산의 손을 들어줬다. / 사진=두산인프라코어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와 투자자간 소송에서 두산의 손을 들어줬다. / 사진=두산인프라코어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주식 매매대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두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 IMM PE, 하나금융투자 등 투자사가 두산인프라코어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1년 중국 법인 DICC를 설립하고 현지 공략을 위해 투자금을 유치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IMM프라이빗에쿼티(PE)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은 3800억원에 DICC 지분 20%를 인수했다.

3년 내 기업공개(IPO)를 조건이었으며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FI가 두산인프라코어 보유 DICC 지분 80%까지 함께 묶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드래그얼롱(동반매도청구권) 조항도 계약서에 넣었다.

하지만 IPO가 무산됐고 공개매각도 실패하자 2015년 FI들은 연 15%의 복리 수익률을 적용한 가격에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1심에선 두산이 승소했지만 2심 법원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두산인프라코어에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고 보아 원고와 두산인프라코어 사이에 FI측 DICC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된다는 원심 판단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두산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본계약도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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