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두산인프라코어… '1조 우발채무' 부담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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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와 재무적투자자 간의 소송에서 두산의 손을 들어줬다. /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와 재무적투자자 간의 소송에서 두산의 손을 들어줬다. / 사진=뉴시스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투자금을 둘러싸고 재무적투자자(FI)들과 벌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두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두산그룹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우발채무 부담을 덜고 두산인프라코어 매각과 자구안 이행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두산 승소 취지 파기환송 결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 IMM PE, 하나금융투자 등 투자사가 두산인프라코어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1년 중국 법인 DICC를 설립하고 현지 공략을 위해 투자금을 유치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IMM프라이빗에쿼티(PE)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은 3800억원에 DICC 지분 20%를 인수했다.

3년 내 기업공개(IPO)를 조건이었으며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FI가 두산인프라코어 보유 DICC 지분 80%까지 함께 묶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드래그얼롱(동반매도청구권) 조항도 계약서에 넣었다.

하지만 IPO가 무산되자 투자자 측은 주식 매각을 진행하면서 두산인프라코어에 자료제공을 요청했으나 일부만 제공됐고 매각절차도 중단됐다. 이에 투자자 측은 신의성실 위반 등의 의유로 두산인프라코어에 매매대급 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산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 두산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매각 등 남은일정 절차대로 진행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동반매도요구권을 약정한 경우 상호간에 협조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상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판결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 사실상 두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물론 파기환송심을 다시 거쳐야 하지만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만큼 두산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산은 부담을 덜고 현재 진행 중인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집중할 수 있게됐다. 만약 상고심에서 두산이 패소한다면 두산인프라코어는 FI로부터 지분을 되사야 해 약 8000억원 가량의 부담을 져야했다. 여기에 지연이자까지 더할경우 1조원대의 우발채무가 발생해 회사 매각작업과 두산그룹 자구안 이행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두산은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게 됐다. 두산 측은 현재 현대중공업그룹과 이달 안에 주식 매매계약(SPA) 체결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두산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매각 등 예정됐던 절차는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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