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 "한국 법원 위안부 배상 판결 세계 각국 문제 의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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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중남미·아프리카 국가 외교장관들과의 회담에서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 문제를 거론했다. 사진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의 모습. /사진=로이터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중남미·아프리카 국가 외교장관들과의 회담에서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 문제를 거론했다. 사진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의 모습. /사진=로이터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 법원의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화상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를 각국과의 회담에서도 제기했다"면서 "국제법에 따른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고(故) 배춘희씨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4일부터 모테기 외무상은 멕시코·우르과이·아르헨티나·파라과이·브라질·세네갈·케냐 등 중남미 및 아프리카 7개국 순방에 나선 상황이다.

산케이신문은 "모테기 외무상이 브라질·세네갈·케냐 외교장관과의 회담 때 한국의 이번 판결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판결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느 나라든 양자 외교장관회담에서 '제3국'의 재판결과를 의제로 다루거나 그런 논의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건 결코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과의 통화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그 대응을 요구했다.

모테기 외무상이 중남미·아프리카 국가 외교장관들과의 회담에서까지 이번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 문제를 거론한 것은 최근 일본 내에서 "외교당국의 대응이 너무 무르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지난 13일 닛폰TV에 출연해 "한국의 이번 판결은 터무니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일관계의 전제를 뿌리부터 뒤집는 것인 만큼 이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에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권면제란 모든 국가(정부)의 주권이 평등하다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재판할 수 없다는 걸 말한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판결에서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일 열린 외무상과의 당정협의에서 일본 집권 자민당은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에 대한 귀국 요구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취소 또는 입국 거부 ▲아이보시 고이치 신인 주한국대사 부임 보류 등의 '강력한 대항조치'(보복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도통신은 "이번주 중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상 사이의 온라인 회의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전해 이 자리에서도 위안부 배상 관련 판결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지현
홍지현 ghdel59@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십니까. 머니S 홍지현기자 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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