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인, 파기환송심서 실형

머니S 박현주 기자|입력 : 2021.01.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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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장 3인에게 14일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남재준(왼쪽부터)·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진=뉴스1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14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겐 징역 3년,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겐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박근혜씨의 요구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응했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진 않았다"며 "이전에도 청와대나 대통령 측에 특활비를 전달해왔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한 행위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3년6월을 선고한 1심 양형을 기본으로 하되 유·무죄가 달라진 부분이나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추가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의 경우 이 사건과 위계공무 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함께 기소됐을 경우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했다.

앞서 남 전 원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병기 전 원장의 경우 국고손실 금액이 약 9억3200만원으로 추산된다. 최경환 전 의원에게 지급한 1억원은 추가 뇌물로도 인정됐다.

이병호 전 원장은 국고손실 추산 금액이 약 27억5000만원이다. 그중 지난 2016년 9월쯤 박씨에게 지급한 2억원은 뇌물로 인정됐고 추가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지급한 여론조사비 5억원은 정치관여로 인정됐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중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각각 박씨 측에 상납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고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남 전 원장은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재심리하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씨에 대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