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형' 박근혜, 반성 없이 불거진 사면론… 여야가 그리는 '아름다운 그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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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가운데 그의 '특별사면'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린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가운데 그의 '특별사면'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린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씨가 지난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가운데 그의 '특별사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사면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박씨의 형량이 확정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그는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며 사면을 논하기 이전에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는 시각을 의식한 듯 한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다.

같은당 강병원 의원은 당의 입장과 상반되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행한 전직 대통령의 역사를 끝내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감옥에 가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다만 강 의원은 "일각에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노구로 감옥에 갇혀 안타깝다고 말한다. 불행한 전직 대통령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면서도 "그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다. 왜 그들이 불행해졌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개개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는 것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대통령직의 책무를 방기했던 인물을 처벌하는 건 별개의 영역"이라며 "헌법을 짓밟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는 불행한 대통령이 다시는 등장해선 안 된다"고 사면을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 결단을 촉구한다"(김기현 의원), "이제는 자유를 드려야 한다"(박대출 의원) 등 사면론에 힘을 싣는 모습도 보인다.

청와대도 박씨에 대한 최종 형량 확정에 입을 열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며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에 대해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며 사면 요건이 갖춰진 것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이날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지난 2016년 7월 미르재단 언론보도를 시작으로 불법 의혹이 불거진 지 4년6개월 만에 박씨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됐다. 재판은 박씨가 지난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9개월 동안 진행됐다.
 

김신혜
김신혜 shinhy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신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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